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220		제출년월일 :	2020. 10. 1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문화‧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설 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설의 이용, 제한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시설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6조)

마. 민간위탁사업 효과성 측정 위한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10. ∼ 2020. 9.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참고)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18.) 개선의견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선의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2.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동)

3.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제4조(업무)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심수련ㆍ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5.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지원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지원

제5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10.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아동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사람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③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나. 그 밖에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권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수탁자는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 임용)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 운영대표자가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상황 등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탁자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기준) 시설 종합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운영

2. 인력구성

3. 안전 및 위생

4. 시설운영

5.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6.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1) 세미나실, 다목적실

구 분	사용기준	평 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세미나실 1회(2시간)	오전 (09시-12시)	16,000원	20,000원
	오후 (12시-18시)	20,000원	25,000원
	야간 (18시-22시)	24,000원	30,000원
다목적홀 1회(2시간)	오전 (09시-12시)	40,000원	56,000원
	오후 (12시-18시)	50,000원	70,000원
	야간 (18시-22시)	60,000원	84,000원

(2) 부속설비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빔프로젝트	1회		10,000원
냉․난방	다목적홀	2시간 이내	40,000원	초과 1시간 이내 20,000원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2시간 이내	10,000원	초과 1시간 이내 5,000원
조명시설	다목적홀	2시간 이내	15,000원	초과 1시간 이내 5,000원
마이크 2대	1회		10,000원	마이크 1대 추가 시마다 5,000원
음향기기	1회		15,000원
※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공공유사시설(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1. 사용료 감면 대상 조정

◦ 제 출 자 :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윤근

◦ 제출일자 : 2020. 9. 29.(화)

◦ 의견내용

- 「제8조2항(사용료 감면) 3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행사시 50퍼센트 감면」 제정 시, 대관이 증가하는 반면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도내 타지역 사례에서도 군산시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제8조2항3호를 삭제하고 저소득층(수급자나 한부모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검토결과 (반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행사 시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경우 대관이 증가하면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저소득층(수급자나 한부모 등)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2항3호를 삭제 후 저소득층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함

[붙임 2]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